기여분 계산기 | 구체적 상속분 시뮬레이션

쓰는 순서

1. 상속재산의 총액을 넣습니다 기여분을 빼기 전, 유산 전체의 금액을 넣습니다.
2. 상속인의 구성을 넣습니다 배우자·자녀 등 법정 상속분의 비율을 정하는 조합을 고릅니다.
3. 각 상속인의 기여분 금액을 넣습니다 협의에서 나온 금액이나 주장하려는 금액을 그대로 넣으셔도 됩니다.
4. 구체적 상속분을 읽습니다 기여분을 뺀 간주 상속재산을 법정 상속분으로 나눈 뒤, 기여한 사람에게 기여분을 되돌린 금액이 표시됩니다.

더 잘 활용하기 위한 팁

• 「특별한 기여」에 해당하는 것은 가업에 대한 무상 노무 제공,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급여(요양비 대납 등), 요양 간호, 재산 관리 등입니다. 단순한 동거나 부양 범위 내의 보살핌은 통상 포함되지 않습니다.
• 기여분 금액에 대해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, 가정법원에 「기여분을 정하는 처분」의 조정・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직계존속(부모 등)은 자녀가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거나 대습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. 입력 화면에서 해당 행을 추가해도 자동으로 계산에서 제외됩니다.
• 기여분은 상속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(민법 제904조의2 제3항). 이 도구는 유증이 없다는 전제로 상속재산 총액을 상한으로 판정하므로, 유증이 있으면 상한이 그만큼 낮아집니다. 초과할 경우 이 도구에서는 경고를 표시하지만, 실무에서는 기여분 금액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.
• 상속인이 아닌 친족(자녀의 배우자 등)이 요양 간호에 공헌한 경우에는 기여분이 아니라 「특별기여료」(민법 제1050조)의 대상이 됩니다.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.